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처분 불복 청구방법 확인하기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서에 적힌 불복 절차부터 읽어보세요. 온라인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안내와 온라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 신고와 행정심판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받은 처분이 대상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처분서를 준비하고 청구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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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https://www.simpan.go.kr/
처분서, 통지받은 날짜, 처분기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청구서 작성 전에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청구 진행 순서

1.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 대상과 관할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청구 메뉴로 이동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처분기관과 사건에 맞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결정인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5.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이유와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6.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7. 접수번호와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유를 길게 쓰기보다 날짜순으로 사실을 정리하고 각 주장에 맞는 자료를 붙이면 검토하기 좋습니다.
처분서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첨부하지 마세요. 파일이 열리는지, 글자가 읽히는지도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제도와 별도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원을 넣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멈추나요?
A. 민원과 행정심판은 별개이므로 기간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Q. 임시저장하면 접수된 건가요?
A. 최종 제출과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A. 처분서와 함께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별 안내를 확인하세요.